2
부산메디클럽

[시론] 학생인권조례인가, 교사선언인가 /조현

교육현장에서도 승자독식 현상

인권 희화화 말고 교사 바로서기부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7-14 21:08:0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 초 새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이 있었다. 학생대표로 축사에 나선 중학교 3학년 학생은 '1점 차이로 수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줄 세우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어떤 학생은 1등만이 주목받는 학교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평화와 인권이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학교는 자유와 민주, 법과 자율, 자치의 체험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교육의 목적과 정체성이다.

승자독식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있었던 현상이다. 그러나 최소한 패자에게도 돌아갈 몫은 있었으니 승자다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려는 그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문자 그대로 승자독식이다. 승리는 덕이요, 패배는 악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자는 뻔뻔할 정도로 실패한 자들을 조롱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정부의 고위인사가 퇴직 후 고액의 연봉을 제공하는 법률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또다시 정부에 발탁되는 바람에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 이때 그의 반응은 간단명료하였다. "무슨 하자가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본인의 능력에 좌우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승리한 자들의 당당한 초상이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승부의 고착이다. 한번 패하면 영원히 패하게 된다. 패자에게는 사회의 중간 사다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설령 패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에게만큼은 사다리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목숨을 내걸어 왔다. 그러나 양극화를 상징하는 2대 8의 법칙, 곧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지배한다는 팔레토의 법칙은 아이들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이다.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차별적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대물림이다. 이러한 대물림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식들을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사회 목적과 목표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 또한 대물림은 사회적 이질성을 증폭해 사회적 항의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항의의 표출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건 간에 결국은 우리 사회를 와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고 있는 인권, 자유, 민주 등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쟁 우선시대에 우리는 교육이 이러한 원천적인 목적과 함께 사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육이 본인 또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모든 생활의 중심원에 교육이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담론은 두 가지 접근의 교차점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배양한다는 공리적 명제와 각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용적 명제가 제휴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개의 명제는 서로가 보완적인 것으로서 얼마든지 병치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 학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운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란 말이 얼마나 오용될 수 있으며, 얼마나 가벼운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 자유, 인권이라는 근원적 절대가치는 이처럼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전도되고 일탈적인 옷을 입혀 아이들 앞에 내놓아서도 안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차라리 교사 선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사는 대물림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의 입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족하다. 희화화된 인권을 회자하기 전에 부모의 입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목고를 그렇게 반대하던 교육감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을 특목고에 보내지 않았던가.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3. 3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4. 4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5. 5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6. 6[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62>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
  7. 7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8. 8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9. 9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10. 10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 1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2. 2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3. 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4. 4“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7. 7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8. 8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9. 9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0. 10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3. 3[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4. 4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5. 5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6. 6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7. 7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8. 8“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9. 9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산·경남은행 소폭 하락
  10. 10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1. 1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2. 2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3. 3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4. 4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5. 5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6. 6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해 경찰에 붙잡혀
  8. 8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 지도 나왔다.
  9. 9'반쪽' 보상에 타드는 백신 피해 상흔…"사회적 재난 인정, 포괄적 보상 시급"
  10. 10작년 남부 227일 역대 최장 가뭄, 중부 600㎜ 폭우…이상기온 심화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9. 9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10. 10‘괴물’ 김민재도 지쳤다? ‘국대 은퇴’ 해프닝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간호법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영국제음악제
엑스포 응원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학력 신장과 지·산·학 혁신은 부산 인재 키우는 밑거름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