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6·2 민심 외면하는 청와대 /유창선

정책도 인사도 쇄신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민심에 맞설 셈인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13 20:07:5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는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치른 것이라고 하지만 여당의 참패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당에 대한 불신도 물론 작용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정작 청와대의 모습은 너무도 담담해 보인다. 청와대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성난 민심을 향한 아무런 자성의 말도 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말은 조금도 겸허해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은 선거 패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례적인 수사로 들릴 뿐이다. 심지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보다 더 처참한 참패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문책하는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 민심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청와대의 정치둔감증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일 뿐 정작 국민에게 책임진다는 말은 청와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에 따라 세종시 수정, 4대 강 사업 등에 있어서 물러설 것은 물러서면서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라는 판단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을 고집할 것인가. 이 대통령이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앞길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운명이 좌우될 상황이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는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적 개편은 7월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나 있을 것임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한번 입장을 정하면 꾸준히 가야 한다"면서 세종시 수정이나 4대 강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변임을 시사했다. 결국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은 없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청와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된다. 거듭되는 민심의 경고에 개의치 않고 청와대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국정 운영에 매달릴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될까. 당장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과의 충돌은 사사건건 격해질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야당은 더 이상 끌려다니는 존재로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정국의 대치는 격화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심의 향배이다. 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드러낸 의사를 청와대가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민심은 더 성난 모습으로 이명박 정부를 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밀고 간다는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정부가 민심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는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레임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재촉하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다.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니 국정쇄신의 가능성은 아직은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쇄신론에 큰 기대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쇄신파에게서도 어떤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은 선거 패배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정·청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그들조차도 선거기간 내내 떳떳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들은 선거기간 한나라당이 북풍과 전교조 때리기라는 낡은 선거전략에 매달리는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동조했다. 지금은 앞에 나서 쇄신을 말하는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느닷없는 전교조 명단공개에 가세하며 전교조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던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청와대 책임론만 제기하고 있다. 과연 청와대와 여당이 6·2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아직은 못 미더워 보인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5. 5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9. 9‘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10. 10[김주현의 한방 이야기] 잘 체하고 뒷목 뻣뻣…담적병일 수도
  1. 1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2. 2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3. 3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4. 4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5. 5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6. 6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7. 7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8. 8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9. 9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10. 10국민의힘, 이언주 '주의 촉구' 징계 의결
  1. 1주가지수- 2023년 9월 25일
  2. 2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3. 3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4. 4부산항만공사·해양진흥공사,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협약
  5. 5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6. 6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7. 7부산서 무량판 적용 주상복합 부실시공 첫 확인
  8. 8‘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9. 9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10. 10주담대·전세대출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4. 4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5. 5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6. 6‘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7. 7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8. 8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9. 9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10. 10“안전한 일터·노사화합, 기업성장에 순기능 작용”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3. 3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6. 6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7. 7한국, 통산 金 3위…항저우 대회서 800호 따낼까
  8. 8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9. 9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10. 10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또 살생부
부산KCC이지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는 우리 것” 이런 마음으로 힘 모아 결실을
‘영구임대 30년’ 주거복지 차원 대책 찾아야 할 때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