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전쟁과 평화 /제정임

평화적 경협 이어 갈수록 무력충돌 위험 더욱 낮아진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7 20:45:4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 큰애 입대 날짜 받아놨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천안함 사고 후 한동안 중년의 엄마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수 십 명의 장병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뒤 군에 자식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부모들은 '불안지수 급상승'을 경험했다. 게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매파들은 "전쟁을 불사하고 북을 응징하자"며 '선동질'에 나섰다. 대통령까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올렸다. 전쟁이 비디오 게임인 줄 아나? 내 자식이 제일 먼저 '포탄받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걱정과 분노로 밤새 뒤척였다.

남북 당국의 움직임은 이런 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우리 정부는 개성 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중단했던 휴전선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 재개도 예고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아예 '전쟁상태'를 선포했다. 남북 간의 통신을 끊고 대북 심리전이 시작되면 방송시설에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급기야 큰일이 터지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타임 등 일부 외신은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전쟁의 위협이 커졌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한 국내신문사의 인터넷 설문 조사에서는 7일 현재 1만4000여 명의 응답자 중 약 58%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남북 대치는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키우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즉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는 고꾸라지고 환율은 널뛰기를 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선진국 우대금리에 얹어줘야 하는 가산금리도 올라갔다. 북에서 수산물, 모래, 석탄 등을 수입하던 중소업체들과 속초항, 인천 등의 지역기업들은 교역중단 조치로 날벼락을 맞았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120여 개 업체들도 언제 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가 내려질지 몰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납품 불안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되는 바람에 생산량을 줄이고 현지 인력의 일부를 휴직시킨 회사도 있다고 한다.

경제뿐인가.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른바 '북풍'이 일면서 토론의 쟁점이 돼야 할 지역 살림과 교육 문제 등이 밀려버린 것 등 민주주의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 '북풍'도 잦아드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담을 위해 한반도 정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아주 우발적인 사건 하나가 전면전을 촉발한 일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강력 응징'을 다짐한 남이나 '전쟁 상태'를 선포한 북쪽 모두에 물불 안 가리는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꼬투리가 되어 통제불가 상황으로 치달을지 알 수 없다. 어떻게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경거망동을 삼가야 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북의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제합동조사를 통해 우리 측 결론이 근거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한 후 외교적 공조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남쪽 땅 심장부가 북의 장거리포 사정권에 있는 현실에서 전쟁은 '너 죽고 나 죽는' 무모한 선택일 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전쟁 엄포를 놓으면서도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쪽과의 협력을 통해 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우리는 어떤가. 평화적 경협을 이어갈 수 있다면 지금 중국이 다 퍼가고 있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 등을 활용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닿는 내륙수송로를 통해 단숨에 시장을 키울 수 있다.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자금조달 금리도 낮아진다. '평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경제'와 '실용주의'를 앞세운 현 정부가 집권 첫날부터 이를 무시하고 거꾸로 달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안타깝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4. 4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5. 5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6. 6치매 환자 정보 담긴 ‘안심신발’ 12월부터 돌아다닌다
  7. 7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8. 8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9. 9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1. 1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2. 2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3. 3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4. 4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5. 5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6. 6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7. 7“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8. 8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9. 9"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10. 10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1. 1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2. 2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3. 3치매 환자 정보 담긴 ‘안심신발’ 12월부터 돌아다닌다
  4. 41044회 로또 1등 12 17 20 26 28 36으로 8명 31억3694만원
  5. 5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6. 6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7. 7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8. 8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9. 9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10. 10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2. 2치매 환자 정보 담긴 ‘안심신발’ 12월부터 돌아다닌다
  3. 3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4. 4[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5. 5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6. 6화물연대 파업 주요거점 부산항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84명 감소...실내활동 증가에 재유행 올 수도
  8. 8울산 신규 확진자 883명... 사망자 3명
  9. 9양산시 동부권 학생안전체험원 건립부지 확정, 2027년 개관 탄력
  10. 10겨울철 맞이해 해경, 선박·항만 오염물질 단속 돌입
  1. 1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2. 2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3. 3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4. 4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6. 6<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7. 7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8. 8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10. 10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