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한민국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가 /하태영

정도·원칙·신뢰 이 중 어떤 요소도 천안함 사건 수습때 찾아볼 수 없었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4-06 20:13:5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먼저 고인이 된 해군장병들과 한주호 준위께 묵념을 올린다. 또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분들로 인해 그래도 대한민국은 침몰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가 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분단 문제이다. 언제든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 통일이 되고 나서도 위기는 항상 남아 있다. 평화가 깨어지는 시간들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은 너무도 취약하다. 미확인 주장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심각한 문제다.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도전들은 이것보다 더 강하고, 더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는 국가와 개인이 "위기는 온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 그 첫째가 정도(正道)이며, 둘째가 원칙이며, 셋째가 신뢰다.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전후 50년 동안 내재된 독일 사회의 정도, 원칙, 신뢰와 단결 때문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구구절절 느끼는 것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과연 타개 방안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외적 문제점으로는 경제위기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균열이다. 경제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휘청거리면 대한민국은 직격탄을 맞고, 일본이 흔들리면 대한민국도 흔들린다는 건 상식이다.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높다.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처, 공동연대를 위한 더 깊은 연합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수준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연합수준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36년의 식민지 강압통치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에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은 더 악화시키지 말고, 미래의 주역들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 인재양성이 중요한 것이다. 대외적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길은 사람을 아끼고,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중앙중심의 폐쇄된 서울공화국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울공화국은 과거 국내 통치용으로는 유용했지만 글로벌시대인 지금은 아니다. 2010년의 대한민국은 특정대학 특정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부산과 경남은 일본경제권으로, 북한은 중국경제권으로, 수도권은 미국경제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이처럼 민족 문제가 희석되어 간다면 정체성도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함께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균형발전전략과 인재양성의 균형화 전략'이다. 지금부터 30년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우리'편'만을 따지고 우리 '모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의 정치권과, 원칙으로 잘못을 이겨나가기보다 숨기기에만 바쁜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국가담론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현재의 뼈아픈 반성과 실패의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그래야 다음세대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수습과정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대한민국에 지진이 온다거나, 통일 전후 위기상황이 온다거나, 경제위기 및 영토분쟁으로 주변국과 마찰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얼마 동안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으로 함께 극복할 것인가. 그 길은 내편만을 챙기는'나 만을 위한 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가 정도를 걸으면 국민이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 단결은 강해진다는 평범한 진리,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6월 2일은 지방선거다. 잘 뽑아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내편'만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은 안 된다.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회를 격조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체력과 마음이 건강하면 좋고, 정신력이 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더 좋다. 이제 위기관리에 부족한 지긋지긋한 무능력은 싫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을 바로 세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겸 법무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제 포커스] 새 시장 왔는데 자리 내놔야하나…눈치보는 공공기관장들
  2. 2김해 국제선 정상화 날개 펼쳤다
  3. 3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1>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4. 4외지인 투자 몰린 사하·영도·금정…주택(아파트 外) 거래 확 늘었다
  5. 5부산 댄스동호회發 누적 44명…거리두기 완화 물건너 가나
  6. 6오랜 방치로 상권 몰락…용지 용도변경 통과 숙제
  7. 7사상최고 기록 해상운임, 천정부지 뛴 원자재값…국내 수출·물가 첩첩산중
  8. 8부산시·운영사 ‘끝장소송’ 땐 하세월…새 해법 찾아야
  9. 9[뉴스 분석]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10. 10청년과, 나누다 2 <8>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1. 1국힘 비영남 당권주자들의 ‘영남당 논란’ 활용법
  2. 2[뉴스 분석]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3. 3홍준표, 복당 반대파 연일 비판 “뻐꾸기 정치 안돼”
  4. 4김부겸 총리실에 부산 출신 신진구·반선호 합류
  5. 5부산부동산특위 공무원 3명 포함키로
  6. 6여당 대권주자 이광재, 부산 지지기반 다지기
  7. 7“내달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협의”
  8. 8'대권 주자' 이광재, 부산에서 세몰이 시동
  9. 9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10. 10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1. 1[경제 포커스] 새 시장 왔는데 자리 내놔야하나…눈치보는 공공기관장들
  2. 2외지인 투자 몰린 사하·영도·금정…주택(아파트 外) 거래 확 늘었다
  3. 3사상최고 기록 해상운임, 천정부지 뛴 원자재값…국내 수출·물가 첩첩산중
  4. 4“전기차 트위지 타고 부산 먹방여행 하세요”
  5. 5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없는데…고리1호기 해체계획 심사 돌입
  6. 6문성혁 “북항 지역여론 적극 수렴…콘텐츠사업도 조속 진행”
  7. 7포스코, 바다 추락 차량 운전자 구한 부경대생에 장학금
  8. 8집밥문화 확산에 편의점표 가정간편식(HMR) ‘쑥쑥’
  9. 9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강화 속도
  10. 10삼영이엔씨 해상 송수신기, 수협에 25억 규모 공급계약
  1. 1김해 국제선 정상화 날개 펼쳤다
  2. 2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1>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3. 3부산 댄스동호회發 누적 44명…거리두기 완화 물건너 가나
  4. 4오랜 방치로 상권 몰락…용지 용도변경 통과 숙제
  5. 5부산시·운영사 ‘끝장소송’ 땐 하세월…새 해법 찾아야
  6. 6[뉴스 분석]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7. 7청년과, 나누다 2 <8>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8. 8토양오염 분포 점 찍듯 부실조사…정화작업 누락 초래
  9. 9국도 35호 양산구간 시설훼손 방치 아찔
  10. 10김해 라마단 집단감염? 市 “선제검사로 숨은 확진자 찾은 것”
  1. 1첫날부터 골잔치…K리그 유스팀 경기력 빛났다
  2. 2“유망주에 많은 기회, 신구 조화 잘 이뤄갈 것”
  3. 3경쟁자 마이너행…양현종, 다시 선발 꿰찰까
  4. 4박지수 WNBA 복귀전, 존재감 과시
  5. 5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6. 6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뜻밖의 '특별휴가'… 2주 뒤 리그 경기 재개
  7. 7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8. 8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9. 9‘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10. 10‘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 /손병두
‘만화도서관’ 연제구 새 브랜드로 /이성문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술관 기행
아! 국제시장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탄소세와 한계비용제로 /안영철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정부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 약속 지켜라
해사법원 유치에 수도권 사활, 부산 정치권 뭐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유니콘기업으로 도시재생 해법 찾다 /김민정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