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지방선거에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권순익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피폐해진 지자체 6·2 지방선거 핵심의제 돼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시장 선거는 또 한 명의 '스타'를 낳았다. 33세의 무소속 소장파인 요시다 유토가 자민당의 일방적 지원을 업은 60대 현직 시장 가바야 료이치를 물리친 것. 요코스카가 어디인가. 미 7함대의 모항으로 미·일 안보조약 토대에서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자민당의 상징 같은 곳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내리 10선을 한 '고이즈미 왕국'이기도 하다. 바로 그곳에서 '지방 분권'과 '변화'를 외친 거사가 보기 좋게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각종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무소속 돌풍의 한 단면이다. 중앙집권적 정당정치가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처럼 대권주자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적인 성가를 누리는 '지방의 스타'들이 일본엔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막내 격인 미야자키현을 이끄는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 현지사. 지난해 8월 총선을 앞둔 집권 자민당이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를 영입하려 하자 "총리 자리를 줄 테냐"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TV 상담변호사 출신으로 2년 전 오사카부(府) 지사에 당선된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 유신'이라 불리는 재정 개혁에 나서 "여러분은 파산회사의 종업원"이라며 초긴축 정책을 밀어붙인다. 그는 지난해 일본 언론이 주목한 '지방의 반란' 주역이다. 전국 47개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 지사회에서 여야정당의 총선 정책공약을 점수화, 국민에게 공표하자는 결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당 정책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뒤엎고 집권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의 총선 승리 일성, "메이지유신 이래 중앙집권과 관료가 주도해온 시스템을 지방분권과 정치 주도로 바꾸겠다" 고 한 다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나타난 6·2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지방 의제의 실종이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권과 지방의 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잦아든 그 연장선상인 것인가. 한나라당 일당독점인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야당조차도 4대 강 세종시 무상급식 등에 올인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세종시 문제의 본질인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부작용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가 돼버린 정치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실상은 어느 선거에서 쟁점이 돼야 하는가.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의 피폐상은 언제 가장 높은 목소리로 지적돼야 하는가. 지자체장들이 해외에 나가 투자 유치를 하려 해도 인센티브 약속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다. 지방에 필요한 정책결정권과 과세권조차도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어도 지자체의 손발은 여전히 묶여 있는 이 부조리의 혁파는 언제 외쳐져야 하는가. 고질을 그대로 둔 채 새 지자체장이 선출되고, 새 지방의회가 구성된들 제자리일 뿐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려 목을 매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자원 배분을 놓고 이웃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모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공천 신청에서는 16개 구·군 중 6곳, 시의원 선거구 42곳 중 16곳에서 단독 신청자가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사전 낙점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포기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시민단체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등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의 국회의원 1인에 의한 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의 입맛을 기준으로 추려진 인사가 단체장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이 됐을 때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총선 후 우리나라를 찾았던 하시모토 지사는 "자민당과 민주당 간 싸움이 치열했는데 처음으로 지방 목소리가 살아나면서 선거 성패를 갈랐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잘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 날이 올 것인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3. 3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4. 4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5. 5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6. 6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7. 7방송인 이대호의 삶 궁금하지 않나요
  8. 8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9. 9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10. 10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4. 4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5. 5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6. 6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9. 9한·일·중 정상회의 12월 서울 개최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2. 2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3. 3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4. 4“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5. 5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6. 6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7. 7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8. 8"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9. 9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10. 10‘부진의 늪’에 빠진 부산지역 건축 인허가 실적
  1. 1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2. 2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3. 3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4. 4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7. 7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8. 8해운대·영도구의회에 ‘방사능 급식’ 막을 주민 조례 제출
  9. 9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10. 10부산 인구 25%가 신중년…생애재설계 돕는 노후 동반자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3. 3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4. 4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형 급행철도
또 살생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국정 안정론 더 많은 부산…여야 총선 여론 명심하라
지방시대 열겠다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깎은 정부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