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北 조기붕괴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임을출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 남북간 소통이 우선이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3-28 21:14: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초계함 '천안호'가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 부근에서 침몰한 뒤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향후 10년 내 북한이 파괴적 방식으로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경우에 대비해 전 세계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숨이 3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내비치며 통일대비 전략을 시급히 짜야 한다는 계몽성 시론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나라 안팎에서 북한 조기 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는 갈수록 팽배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이후 시장폐쇄 같은 '반시장적' 조치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주민들의 불만이 위태로울 정도로 팽창됐다는 과장돼 보이는 분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 외신은 북한이 안고 있는 부패와 불평등 확대 및 만성적인 식량난이 미국이나 남한 또는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적인 형태의 저항'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분석을 전하기도 한다.

모두들 한반도 미래전략을 준비하거나, 통일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거대 담론들만 무성하고, 보다 객관적인 현실, 그리고 현장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미래에 언제 닥칠지 모를 막연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당장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껴안고,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셈이다.

앞으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남북경협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은 통일 과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져야 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급변사태나 통일논의의 추상성 수준을 낮출 수가 있고, 일부 보수 논객 중심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참여도 넓혀갈 수 있다. 많은 보수적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과 급변사태 논의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중과 함께 통일을 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졌다.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들 간의 신규 경협 사업 승인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인도적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북 주민 간의 접촉과 대화는 크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측뿐 아니라 남북경협기업들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56개 NGO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보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도움 없이 사업을 스스로 꾸려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수와 진보 단체가 병존하고 있는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을테니 간섭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북민협은 "통일부가 국민을 설득해 정책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진 않고 국민 자율모금에 의한 지원사업마저 단절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해 반출 제한의 기준과 사유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통일 대비는 정부 당국자나 일부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많은 기업과 민간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미리 경험을 쌓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 식량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새 둥지'처럼 상호 의존적이고 촘촘히 짜여 있는 사회·정치체제 때문이다. 이전과 다른 북한 내부의 불안정 요인들이 일부 포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접촉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조기 붕괴설만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러모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3. 3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4. 4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5. 5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2. 2“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김도읍 "보훈급여 포기하는 일 없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6. 6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7. 7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8. 8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9. 9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10. 10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주가지수- 2024년 6월 19일
  7. 7'경영평가 미흡' 가스공사 "경영진 책임 통감…TF 즉각 가동"
  8. 8우주·AI·로봇 등 5대 방산 분야서 60개 핵심기술 개발한다
  9. 9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초고령사회 대비"
  10. 1021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관련 행사 잇달아 열려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7. 7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8. 8“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9. 9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10. 10의협 ‘무기한 휴진’ 의료계 내분…공정위, 동참 강요 조사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4. 4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쿠팡의 분풀이
2030 엑스포 후폭풍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국제사회에 국가 책임 제기하는 영화숙·재생원 피해
인구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반전 마지막 기회’ 각오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