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북한 '인플레 위기' 개방 지렛대 활용을 /임을출

北 화폐개혁 실패, 쌀값 10배 폭등 혼란…정권에 치명적 위협

역으로 개혁·개방 압박 효과도 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2-21 20:59:3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까운 앞날에 우리에게 닥칠 커다란 도전적 과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해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듯이 '북한발 위기' 또한 우리에게 그 못지않은 충격을 던질 것이다.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다"며 그 이유로 "후계자 세습과 화폐개혁이 뒤엉켜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북한 사회의 불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듯하다.

통화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질병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며, 제때에 억제하지 못하면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질병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차대전 이후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초인플레이션이 각각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등장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군사정권을 불러와 더욱 피폐한 경제상황을 야기했다. 우리가 북한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얼마 전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두 달 사이 시장 문이 닫혔고, 물가와 환율은 폭등했다.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통화가치절하)을 실시하면서 유통시킨 신화폐의 실제 가치는 10분의 1까지 떨어졌다. 화폐개혁 이전 쌀 1kg이 구화폐로 2500원 선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화폐개혁으로 디노미네이션(액면 절하)을 실시하면 가격은 25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쌀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달러에 400원 수준이다. 환율도 화폐개혁 이전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뛴 상태로 전해진다. 북한 지도부가 화폐개혁으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도로 악화돼 인민생활이 처참하다고 자인할 정도다.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경제 혼란으로 무역이 감소하고 북한 수입업자 사이에서도 물건을 팔지 않는 움직임이 급속히 퍼졌다.

결국 물가를 잡고 노동자 농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고 했던 의도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신화폐에 대한 불신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존의 수단인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좌절감은 더 깊다. 이 좌절감이 북한 당국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조짐도 포착된다. 오죽했으면 북한 당국이 각 지역의 인민반장들을 모아놓고 사과한 뒤 협조를 당부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을까.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정권이 성난 민심을 총칼로만 다스리지 않고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폐개혁으로 제한했던 시장거래, 외환거래, 무역거래 등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평양을 포함한 몇 개 도시의 특정지역을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해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본격적인 외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특히 북한은 남한 기업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관광사업의 재개뿐 아니라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전방위 차원에서 남측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외자 유치의 다급한 필요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 북한의 초인플레이션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의 위기는 북한에게 보다 실질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압박하는 효과로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도 비핵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미래에 닥칠 '북한발 위기'의 충격을 미리 낮추는 방안으로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진지하게 구상해 봄 직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5. 5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10. 10"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8. 8세계 60개국 3000명 우주과학자들, 내달 부산 모인다
  9. 9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10. 10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 적격심사(PQ) 다시 유찰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속보]"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 발견"
  8. 8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9. 9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줌마존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딴지걸 일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산복도로 빈집 6000채 도시재생 새 모델 될 수 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를 생각한다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