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위험성 /임을출

中 넘치는 외화로 北 자원확보 나서…핵과 경제협력, 정교한 대북정책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10-18 20:50:0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9월 말 현재 2조2730억 달러(약 2628조 원)로 늘어나면서 2조 달러를 가뿐히 넘어섰다. 2006년 2월 중국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된 지 겨우 3년 만이다. 이 돈은 한국의 올해 예산 267조 원의 10배에 해당한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중반에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2010년은 되어야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대 속도는 너무 빨라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형상에 비유되곤 한다.

필자가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을 더욱 착잡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중국은 과다한 외환보유로 인한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유입된 외화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해 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탓에 가급적 달러 보유 자산을 줄이려 노력하면서 원자재 구입, 해외자원 개발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왔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등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자원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자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광물자원확보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북한 내 매장 광물의 가치가 6조 달러(약 70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 남한의 기술이 더해져 2050년께 일본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인접한 북한의 풍부한 광물은 방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욕심낼만한 것이다.

지난 10월 초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대표단은 상당한 대북 원조를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북 교두보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무산 철광, 용등 탄광, 혜산 동광, 평양시 몰리브덴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과 교통인프라가 중국 투자기업의 자원개발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몇 년 전부터 북한과의 다리 연결과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왔다.

얼마 전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 개발권 및 전용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북한 경제권 전반의 중국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도 "MB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중국 종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간 무역이 줄어들면서 북중 간 무역규모는 지난 해 41% 증가했다. 북한의 전체무역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73%로 늘어났다. 더구나 중국은 원유, 식량 등 핵심 전략물자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은 북한 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웬만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90% 이상은 중국산 제품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방북 활동과 합의내용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지정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몰두하는 사이, 중국은 북한 경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쯤이면 북한의 지하자원은 물론 경제전반의 중국 예속화가 심화되어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지 모른다. 물론 통일의 기회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비핵화를 뛰어넘는 정교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5. 5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6. 6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7. 7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8. 8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9. 9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3. 3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4. 4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8. 8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7. 7"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8. 8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1. 1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2. 2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3. 3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4. 4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5. 5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6. 6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7. 7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8. 8[단독]기장 일광읍 상가 건축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중태
  9. 9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10. 10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6. 6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7. 7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8. 8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9. 9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10. 10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