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미디어법이 산업법이라고요? /이지양

공정한 言路 확보 본질적 문제 망각

정부·여당은 산업논리만 들이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7-29 20:58: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계사 연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사 속에 참으로 특이한 족적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왕조국가 단위 역사가 최소 500년이다. 신라 992년, 고구려 705년, 백제 678년, 고려 475년, 조선 519년. 이런 역사 연표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하나의 왕조가 지속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도덕적 자기 정화능력, 자기 비판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충신, 열사가 유난히 많다는 점과도 통한다.

사회적 양분이 집중된 '권력과 부'는 무엇으로 자기의 '소금'을 삼는가? 바로 '비판적 발언'이다. 견제자를 통해 거듭날 수 있고, 반대 세력을 통해 자기를 점검할 수 있기에 그렇다. 국왕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 왕조국가에서도 그런 이유로 '언로'를 열어 두는 것은 국가의 만대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다. 언로개방은 명군, 성군이 되고자 하는 국왕의 필수 지침이었던 것이다. 다종다양한 관점과 서릿발같이 날카로운 비판은, 당국자가 포용할 수 있는 역량만큼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포용력이 없다는 것은 곧 국정 운영 자질의 부실함과 허약함,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4년 한탕 떡고물을 겨냥한 이벤트 창출에 골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4년 임기 안에 뭔가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내야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 선거할 몫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지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가 과연 의식 속에 있기나 한지, 정말 의심스럽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통합하지 않고, 뭐든지 졸속으로 해치우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힘으로 제압해 버리니까 말이다. 대체 그런 천한 발상은 언제 몸에 밴 것일까. 최근에는 미디어법 문제로 세계적 비웃음을 사면서 한바탕 난리굿을 쳤다.

더 큰 문제는 현정권이 시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려놓는 데에 있다. 이 시대의 과제는 단연코 복지, 생태환경,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침이 엉뚱하게 돌고 있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도리어 양극화를 부추기고, 생태환경을 위한 정책이 파괴의 우려에 쌓인 채로 추진되고, 자유민주사회의 핵심 매체인 언론을 단순 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부의 분배와 복지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긴 커녕, 그 반대 결과를 내고 있음은 현상과 통계가 입증한다.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도 명백히 입증된다. 무수한 시국선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한 것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몇 가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식이나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은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

미디어라고 하는 대중 매체는 새로운 시스템의 신기술로 옮겨 갈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분야에 왜 신규 투자, 신규진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개방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초점은 단순히 기술적 매체이용권에 있지 않다. 어느 업종이나 그 직업 고유의 원리원칙과 직업윤리며, 그 분야의 특성이 있는 법. 미디어법은 단순히 일반산업법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사회적 구성원의 발언권, 언로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언론법의 속성이 절대적이다. 그러니 문제의 초점이 공정한 언로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데에 있는데, 여당만 그 특성과 본질을 무시하고 오직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논리로 접근하니까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다.

언론노조가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님을 국민이 현실 속에서 공감하는데, 왜 여당만 굳이 외면한 채 모든 것을 이윤창출 산업의 논리로 몰아가는가. 이미 국내 미디어는 세계 쓰레기 엽기 뉴스의 총 수합장이 되고 있다. 이윤을 위한 말초자극 수집에 혈안이 된 것이다. 미디어법이 오직 산업법 논리로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에 과연 누가 공감하겠는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미디어법은 산업법'이라고 말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미디어법이 정말 언론법이 아니고, 이윤창출이 사명인 일반 산업법에 속하는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3. 3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4. 4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5. 5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6. 6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7. 7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8. 8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4. 4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5. 5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5. 5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6. 6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7. 7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청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8. 8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9. 9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 또 서버 오류로 매매 지연
  10. 10“콘텐츠 외부 개방해 초연결 과학관 만들 것”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4. 4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5. 5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6. 6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7. 7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0. 10부산관광공사 등 지분 참여 가능성…시민 공모도 검토
  1. 1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2. 2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얀마의 봄
미·EU 백신 갈등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취임 한 달 박 시장, 이제부턴 과감한 실행력 보여야
지역 소상공인 오픈마켓 지원, 성공적 정착 기대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