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려면 /제정임

강물 역행 노 저으면 배 나아가기 어려워

민심 거스르지 말고 합의와 지혜 좇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7-19 21:53:58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근작 '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의 지배를 벗어난 자본의 방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려는 노력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기 이후 세계 주요 나라들은 '카지노 판'을 벌였던 금융시장을 깐깐하게 규제하고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을 돕는 등 '신자유주의 탈출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한동안 '부자 감세, 서민 증세'에 골몰하던 정부가 조세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프렌들리' 대신에 '서민 중시'의 깃발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내놓고, 대통령이 떡볶이 가게에 들러 시장통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불신도 만만치 않다. 비판 여론에 밀려 잠시 '서민'을 외치지만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정권'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는 의심이 그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웃 같은 대통령, 국민을 겁주지 않았던 대통령'의 대척점에 '기득권의 편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더욱 도드라지게 대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진행 중인 몇몇 사건들은 이런 의구심이 더 짙어지게 만든다.

시국선언에 나선 전교조 교사들을 가혹하게 징계하고 검찰 수사에 넘긴 일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글과 말로 요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을 내세워 수십 명을 정직·해임하고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요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는데, 갑자기 '초강경'으로 돌아선 것이다.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정치활동금지 위반이라니? 터무니없는 법조항으로 국민을 얽어매던 70년대 유신정권, 80년대 군사독재가 떠오른다.

1년 전 유모차를 끌고 촛불 시위에 나섰던 주부들에게 경찰이 뒤늦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귀를 의심할 소식이다.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고발한 MBC 'PD수첩'에 대해 제작의 '의도'를 보여준다며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고, 낙하산 사장 반대운동에 나섰던 YTN노조원들의 이메일도 샅샅이 검열했다는 대목에서는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탄압 소문도 흉흉하다. "정보기관에서 언론사별 광고 집행 현황을 보자고 하더니 어느 방송, 어느 신문에 광고가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알겠다 싶어 그 쪽 광고 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기업, 단체들이 적지 않은 것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이 유독 심각한 광고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무관해 보이지가 않는다.

'MB노믹스'가 추종하던 '자본 중심,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무너졌다. 세계 각국이 대안을 찾아 나섰고, 우리도 우리의 답을 찾아야 할 때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가 어떤 경제체제를 원하고, 어떤 사회에 살고 싶어 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이다.

초등학생도 똑 소리 나게 제 주장을 펴는 사이버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반대할 자유, 비판할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공권력을 동원해 '쓴소리'를 틀어막으면서, 일방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바람을 마주하고 활을 쏘면 화살이 제대로 날지 않는다.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 나라 밖의 실패와 전환을 겸허하게 배우고, 국민의 비판과 토론을 허하라. 거기서 나오는 합의와 지혜를 좇아라.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발리, 부산~자카르타 직항길 열린다
  2. 2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3. 3[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4. 4‘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5. 5'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6. 6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7. 7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8. 8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9. 9[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10. 10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앞 여야 전운…민생법안, 국회 폐막과 함께 폐기 운명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발리, 부산~자카르타 직항길 열린다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4. 4해상물류 운임 폭등에…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5. 5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6. 6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7. 7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8. 8정부,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 늘리겠다”
  9. 9SK이노, ‘스마트플랜트 2.0’ 울산CLX 적용
  10. 10“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돼보세요”
  1. 1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2. 2[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5. 5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6. 6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7. 7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8. 8‘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9. 9양산시 황산공원 일대 79만6000㎡ 지구지정 변경 추진…사업 가속도 기대
  10. 10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에도… 부산시, 대중교통 적자 5841억 원 보전
  1. 1'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2. 2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6. 6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7. 7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10. 10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신경림의 사랑노래
워킹맘 저출생수석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우주항공청 27일 개청, 사천서 여는 뉴스페이스시대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