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노 대통령 서거와 北의 복합 도발 /서주석

이해하기 힘든 조전 직후 핵실험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책 함께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6-07 20:27:4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국이 비탄에 빠진 지난달 25일,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애도 전문을 보내고 몇 시간 뒤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노 대통령 생전이던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31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실험으로 북한은 일정한 핵무기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조전과 핵실험을 동시에 감행한 북한의 이율배반적 행동에 의아해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의 한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30일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있다면서도 핵실험은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논평했다. 핵기술자들은 지하 실험장에 매설해 놓은 각종 장비가 신뢰성있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한 날짜에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기술적 판단이 어찌 됐든 요 몇 달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동으로 현재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된 뒤 그 달 29일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일찍 위기가 비화되리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서쪽 동창리 발사시설과 동쪽 깃대령 지역에서 각각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보도되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까지 극도로 고조시키면서 진행되는 까닭에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핵실험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데 대해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자 성명을 통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선박 검색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고 서해 5도의 법적 지위와 주변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그 뒤 북한군이 전비태세를 강화했고 그 수역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서해 NLL 해상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뇌관만 건드리면 곧바로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초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동태에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팽팽한 시위줄마냥 위태롭다.

최근 북한의 행동은 지나치게 다급하며 그만큼 위험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제 발사될 경우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따른 미국의 요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서해상이나 남북 대치지역에서 군사충돌이 벌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 발생은 물론 자칫 교전이 확대될 위험이 있어 크게 걱정된다.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아직까지 위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및 후계구도, 그리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구호와 맞물려 북한이 당분간 대결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북한이 보인 '치고 빠지기' 식의 행태를 고려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뒤 다음 행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협상 국면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다소 희망섞인 판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스스로 미국을 겨냥했다고 밝힌 이번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은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선박 검색과 무기 금수, 금융제재까지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다. 중국까지 참여한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북한이 느낄 압박감은 작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대북 강압 조치에는 협상 유인책이 함께 마련되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노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가 아직도 귓전에 선한데 안보 문제든 비안보 문제든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진실로 '사람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마침 미국 여기자의 재판과 관련하여 미국 특사 파견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남북간에도 대화 채널 복원이 절실하다. 험구(險口) 대신 평화의 복음 또한 절실하다.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6일 코로나19 확진자 610명…부산·경남 확진자 다시 상승곡선
  2. 2[날씨칼럼]여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3. 3부산 나흘만에 다시 10명대…댄스동호회 관련 확진자 지속
  4. 4HMM 올 1분기 영업익 1조 기록, 창사 이래 최대실적 쐈다
  5. 5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 29명 추가…일부 지역 거리두기 단계 조정
  6. 6[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열일'한 당신 넷플릭스 즐긴다면...노트북 '서피스 랩탑4' 써보니
  7. 7국민청원에 의원간 충돌까지…진주 남강변문화센터 논란 확산
  8. 8코로나로 반토막 난 봉사활동, 지역 청년들이 팔 걷었다
  9. 9양산 통도사에서 인도정부 제작 불상 봉안식 열려
  10. 10웹툰 '며느라기'직접 보러 가볼까요
  1. 1'대권 주자' 이광재, 부산에서 세몰이 시동
  2. 2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3. 3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4. 4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5. 5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6. 6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7. 7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8. 8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9. 9IOK company,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오디션 개최
  10. 10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1. 1HMM 올 1분기 영업익 1조 기록, 창사 이래 최대실적 쐈다
  2. 2[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열일'한 당신 넷플릭스 즐긴다면...노트북 '서피스 랩탑4' 써보니
  3. 3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4. 4지난달 부산 단순노무직 2만5000명↑…17개월來 최다
  5. 5고공행진 부산 기름값, 그래도 저렴한 곳은 있다
  6. 6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속도낼까… 금융위도 '중점과제' 선정
  7. 7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확장 기지개
  8. 8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9. 9[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10. 10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1. 116일 코로나19 확진자 610명…부산·경남 확진자 다시 상승곡선
  2. 2부산 나흘만에 다시 10명대…댄스동호회 관련 확진자 지속
  3. 3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 29명 추가…일부 지역 거리두기 단계 조정
  4. 4국민청원에 의원간 충돌까지…진주 남강변문화센터 논란 확산
  5. 5코로나로 반토막 난 봉사활동, 지역 청년들이 팔 걷었다
  6. 6양산 통도사에서 인도정부 제작 불상 봉안식 열려
  7. 7울산 남구에 관광 수소버스 다닌다
  8. 8동급생 때린 초등생 전학처분은 합당
  9. 9경남도, 2021년 농촌 집고쳐주기 대상 저소득취약계층 106가구 선정
  10. 10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30명대…댄스 동호회발 감염 확산
  1. 1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2. 2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뜻밖의 '특별휴가'… 2주 뒤 리그 경기 재개
  3. 3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4. 4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5. 5‘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6. 6‘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7. 7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8. 8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9. 9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10. 10"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만화도서관’ 연제구 새 브랜드로 /이성문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 국제시장
현금 공약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정부 4년 균형발전 성과 자화자찬 할 일 아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 낙마…청, 엄정히 의미 되새겨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