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고통의 진원지 '양치기 경제학' /이명원

권력에서 자유로운 '민중 경제학' 모색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8-12-08 21:21:1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층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과 함께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몸소 체험한 시민들의 '학습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1997년 당시에도 정부는 '고통분담'을 시민들에게 요구했고, 또 우리들은 실제로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강림한 여러 형태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시장권력'의 강화 또는 '기업사회'로의 완전한 체제화였을 뿐이다.

또 다시 이 체제는 시민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풀뿌리 민중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중년 실업자의 가파른 증가, 저임의 단기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노동의 일용직화,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또다시 풀뿌리 민중들의 삶을 피난처 없는 쓰나미로 내몰고 있다.

그런 와중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공적 자금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 투입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몰락을 더욱 가열하게 촉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헛된 이상을 연일 역설해 화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그 구호는 대개 상투적인 것이어서 '위기가 기회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오히려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등 도대체가 낡은 구호들로 충만하다.

무책임한 정부의 선동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정부를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들의 무능과 궤변도 생각해 볼 문제다.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나온 비판이지만,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파국 바로 직전까지도 한국경제의 승승장구를 예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막상 위기가 현실화되자 이들은 줄줄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무능을 분식하기에 급급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또다시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의 태도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혼란스러운 언사들이다.

오늘의 풀뿌리 민중 대다수가 주류경제학자들의 발언이나 정책당국의 신호에 반응하기보다는 미네르바를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경제논객에 더 신뢰감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의 진단이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풀뿌리 민중의 현실에 '사심 없이' 밀착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이 지난 1년 동안 온갖 정책적 수단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위기는 없다'고 역설한 것이나, 이른바 '선제적 정책'을 가동했으므로 한국경제는 문제없다고 말한 허풍을 믿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빼고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 빗나간 예측의 파노라마는 어째서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진실은 간명한데 그것은 이들의 주장과 예측 '기업경제론' '시장권력 유지론'의 시각에서 생성된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구조와 초국적 기업경제의 유지라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풀뿌리 민중의 자립과 자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풀뿌리 민중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살리자'라는 말 대신 '풀뿌리 민중을 살리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경제란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기업사회'의 선교사가 되어 있는 주류경제학적 도그마와는 그 시선이 다른, 풀뿌리 민중의 자립과 자치를 가능케 할 '민중경제학' 또는 '자립적 순환경제학'의 논리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용역비에 '매수된' 경제학자가 아니라,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자립과 자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진짜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치기 경제학자'들의 치명적 거짓말에 거듭 속으면서도, 고통이란 고통은 죄다 떠안았던 것이다.

문학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9. 9김두관, '어대명' 민주당 전대 룰에 "불공정" 지적
  10. 10尹 탄핵 청문회 앞두고 재점화한 '명품백 수수' 논란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부산시, 전기차 지역할인제 100만 원 추가 지원…전국 최초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과학인증의 시대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VIP 2’와 분당대회
맨발 걷기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트럼프 피격, 정치 양극화가 빚은 민주주의 위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노사 모두 불만 제도 바꾸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