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굴러온 돌은 쉽게 빠지지 않는 존재다. 지금까지 일었던 플랫폼 갈등을 살펴보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로톡(Lawtalk)과 변호사협회 갈등의 골은 깊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공개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의뢰인이 직접 고르게 하는 법률플랫폼이다.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2014년 2월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만에 시작됐다. 서울변호사회가 2015년 3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2016년 9월 대한변협이 로톡을 2차로 고발했고 로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2월에 대한변협에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대한변협은 규정을 개정했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포함한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시켰다. 로톡은 지난 5월 31일 대한변협 광고규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로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신고했다.
이같은 갈등은 법률플랫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은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고 자비스앤빌런즈와 한국세무사고시회, 빅밸류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도 비슷한 갈등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이준혁 인턴기자,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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