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환자 입원일 975일 달해
- 입원 필요없는데 돌봄시설 적어
- ‘사회적 입원’ 사례 많다는 의미

-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 평균 2년
- 수면장애, 극단적 생각 부추겨

최근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보던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 정신질환자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돌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이런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사회적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시는 최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사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주목된다. 용역은 동아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제2기(2019~2023년)정신건강 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부산시에서 열린 ‘부산시 정신건강 실태 조사’ 보고회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 ‘사회적 입원’ 많아

용역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정신의료기관 병실당 정원은 6.1명이며,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52.0명이었다. 간호 인력은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가 8.4명이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48.1명이었다. 모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충족하는 수치로 시설 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조현병의 경우 지난해 기준 12.5%로, 2015년 17.6%에 비해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2015년 기준 24.0%)보다 양호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조현병)’은 47.0%(2015년 기준)로 전국(40.5%)보다 높아 비교적 양호했으나, 정신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커(최소 27.5%~최대 73.6%) 실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높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정신질환 재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3년 가까이인 975일로 전국 평균보다 441일이나 길었다. 정신질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1년 이상 더 입원한다는 뜻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사회적 돌봄 체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이들을 감당하는 ‘사회적 입원’이 많다는 말이다.

부산지역 전체 23개 정신의료기관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0곳만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불과해 돌봄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산에 총 16곳이 있으나 집중사례관리(1주일에 2번 이상 정신질환 대상자 주거를 방문해 1시간 이상 상담하는 서비스 제공)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는 최소 418명~최대 1241명의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말이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가령 입소나 공동생활 형태의 주거재활시설은 현재 총 4곳, 정원이 65명에 그치는데 수요는 최소 580명~최대 833명이었다. 직업재활시설도 19곳, 정원은 226곳에 불과했으나 수요는 최소 412명~최대 451명으로 추산됐다.

■정신의료기관 찾기까지 2년 걸려

부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이 평균 2년가량으로 외국(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준 평균 10~15개월)보다 길었다. 부산의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DUI)은 평균 1년11개월(23.8개월)이나 됐다. 질환별로는 조현병이 18.7개월, 우울증 38.5개월, 양극성 장애가 18.7개월로 첫 증상이 발생한 이후 1년6개월에서 3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1년 이하일 때에 비해 유병기간이 50개월가량 길어졌으며, 직업 대인관계 가정생활 등 영역의 기능 손상도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이가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친다는 의미다.

용역 책임연구원인 동아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재홍(부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교수는 “정신질환은 불면 불안 등 모호한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되고서야 병원을 찾는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이상 증세에 대한 홍보를 시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면장애 있으면 자살 생각 증가

용역 보고서는 자살과 수면장애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면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수록 자살 생각은 0.753배 감소했다. 수면장애로 낮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자살 생각은 1.529배 늘었으며, 수면장애에 대한 본인의 걱정 정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자살 생각은 2.089배 높아졌다. 수면은 자살의 직접 원인이 되거나 매개 요인으로서 자살 위험인자의 강력한 예측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수면장애를 예방·개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정신건강 사업 5개년 계획’은 수면장애 개선 등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돌봄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무엇보다 빨리 치료를 받아 유병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