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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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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4-11-18 19:08:5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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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의 공약과 현재 살림살이와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 때마다 부각되는 이슈는 종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은 선거 시점에 집중되는 관심과 주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단기대책들뿐이다.

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너나없이 스스로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가로 표방한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든간에 사회복지라는 포장지로 감싸 공약이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이 진정한 사회복지를 표방한다기보다 시대의 조류에 맞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을 사회복지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선거에 적당히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사회복지계획들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의 욕구와 필요한 재정 투입의 요구를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사회복지 관련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참여 방법 중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해 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거나 제도로 시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계획이 선거라는 특정 시기 동안 아마추어 복지전문가에 의해 디자인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 사회복지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토론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채택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필요한 합의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평소에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 제시해 공약으로 채택되게 하거나 그 일이 계획적,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세우는 일에 사회복지인과 사회복지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가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연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다. 유권자 수를 등에 업고 파워를 행사하는 방법보다는 각 후보자의 생각이나 공약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와 공약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복지계에서 이미 준비한 각종 공약을 제안하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공공·민간 부문 가릴 것 없이 최선의 선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말이다.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 사회복지인으로서 각자 소속 기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생각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는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인을 기대한다.

무궁애학원 박민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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