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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 독재정권 폐해 크지만 태평성대땐 복지·자유 많이 누려

영토 크기의 장단점

  • 서부국 서평가
  •  |   입력 : 2023-05-11 18:41:5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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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크기는 운명일까, 그저 받아들여만 하는. 토크빌은 미국을 보며 소국인 조국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비교·분석을 파고들었다. 미국 정체성을 파악하고, 한국이 걸맞게 대응하는 데 기본 시각을 부여한다.
로키산맥(4800㎞, 캐나다~미국~멕시코) 일부인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 국립공원.
한국민이 애국심이 깊고, 국내 치안은 탄탄하며, 교육열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 땅이 좁아서다.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관심을 두고, 더 나아지려는 개인 열망이 강해 경쟁이 치열하다. 대국 국민보다 질서 있고 담백한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작은 국가에 독재 정치가 시행되면 그 폐해는 크다. 땅이 좁아 폭정은 정치와 일상, 개인 사생활·취미에까지 독성이 스민다. 한국은 군부 독재로 고통을 겪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다. 소국 국민은 잘 단결해 무능한 정부를 무너뜨린다. ‘촛불 투쟁’이 그걸 보여줬다. 대국 국민은 애국심이 그리 강하지 않고, 정부가 일시에 전복하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없다.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강도가 세며 도덕성 해이, 빈부 격차 심화, 이기심과 이해관계 충돌이 뚜렷하다. 따라서 대국 정치인이 지닌 권력·명예욕이 더욱 강렬하며, 다수 지지가 권력 유지에 필수.

평화로울 때 작은 국가는 대국보다 한결 나은 복지와 자유를 누린다. 반면 전쟁이 터지면 더욱 참담하고 직통하는 피해를 본다. 대국이 전쟁을 치르면 국민이 감수하는 위험은 분산된다. 그 피해는 직통은 아니지만,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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