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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상영·배급 제한 규제 필요”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영화’ 정책 세미나

  • 이원 기자 latehope@kookje.co.kr
  •  |   입력 : 2022-10-09 20:13: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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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 비상정책포럼서 주최
- 독립예술영화관 지원 등 제안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는 영화인 비상정책 포럼이 주최한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 영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영화인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은 영화산업 속에서 한국 영화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했다.
지난 8일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영화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은 서두에 “영화 ‘괴물’(2006) 이후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이 시작됐고, 이후 제작과 배급 상영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지금까지 대기업 자본이 극장 산업을 독점하고 제작사를 독점하는 바람에 중소 영화사는 문제가 많았다. 그 대안으로 프랑스 영화 정책을 참고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후 ‘위기를 기회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한국 영화의 발전 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그리고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 속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프랑스 기구인 CNC(국립영화센터)의 정책을 예로 들며 상영업과 배급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 상영 10% 이상 배급 5% 이내, 혹은 배급 10% 이상, 상영 5%로 제한하는 구조규제를 제안했다.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는 ‘영화의 다양성 제고와 프랑스 영화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산업을 비교하며 “총관객수 총매출액, 특히 자국 영화 점유율에서 한국이 근소한 우위를 점유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완전히 역전됐다”며 프랑스의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한 편의 1일 상영 횟수 30% 초과 금지와 파리 영화관의 경우 미개봉 유럽 영화, 희소성 있는 영화 최소 100편 상영 의무화 등의 영화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독립예술영화관의 경우 한국은 76개인 반면, 프랑스는 1221개임을 지적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영화관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는 편이다. 독립예술영화관 지원사업이 위축돼 있는데 지역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나 멀티플렉스 활용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책은 지원과 규제가 병행되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조규제와 행위규제 방안’을 발제한 고려대 박경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개 업체가 97% 이상의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구조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와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대기업 수직 계열화에 대한 규제와 독립예술영화관 생존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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