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정연합. EPA 연합뉴스

일본에서 고액 헌등 등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본 가정연합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가정연합 측은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통통신은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 문제를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재판소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191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