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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미사일 모두 선 넘었다…9·19 군사합의 휴지조각

한미훈련 핑계로 추가도발 우려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11-02 20:43:5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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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북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과 이북으로 각각 미사일을 주고 받음으로써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합의는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고자 동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40㎞ 이내 해상에서는 포 사격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과 우리 군의 대응 미사일 모두 금지된 완충구역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다.

이날 우리 군은 북한 포격이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알리며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이어 우리가 대응 사격으로 보낸 미사일 역시 NLL을 넘어 군사합의를 어겼다. 남북 모두 도발에 응징으로 대응하면서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달 14~24일 9차례에 걸쳐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는 등 이미 9·19 합의를 계속 어기고 있었는데, 이날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군사합의는 껍데기만 남은 꼴이 됐다. 이날 북한은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벌이자 이를 빌미로 무차별 무력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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