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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징역 4년 확정…영부인 출신 첫 실형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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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쎄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9월 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를 받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행위로 나뉘고 이 중 앞서 일어난 2개는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명태균 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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