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쓴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울산 한 마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를 들이받았다. 이를 본 마트 직원들이 다가와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나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도주한 후 막걸리 두 병을 마셨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 씨는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측정을 방해하려 경찰관이 오기 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