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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경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국회 앞 1인 시위

세수 변동 완충 장치 반영 요구

26일까지 각 교육감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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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교육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그 대안인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권 교육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면서도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 교육감 등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오는 26일까지 국회와 협의하며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는 전북교육감도 참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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