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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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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등이 수년간 수익 시설인 골프장만 조성된 채 표류하던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자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한 확정투자비가 안일한 행정으로 최대 3000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 측은 지연이자 등을 우려, 적법한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최소 금액을 우선 지급한 상태로, 추가 정산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따질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정기원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과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어민 등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웅동1지구 사업 관련 기관의 확정투자비 산정과 지급이 협약서상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다 정년을 4년 남기고 지난달 퇴직한 정 씨는 경남개발공사 등이 이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에 확정투자비 2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해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외 나머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권을 회수했다. 당시 공사 측은 협약 해지에 따라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확정투자비 1009억 원을 민간사업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했는데,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2200억여 원을 추가로 줘야 할 수 있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1000억 원 상당의 확정투자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 씨는 진해소멸어업인 어민 300명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창원시를 상대로 확정투자비 산정·지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는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소송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직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한 1009억 원을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투자비로 우선 지급했고, 진해오션리조트와의 금액 차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골프장 등 시설물을 조기에 인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안 사장은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은 지난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협약상 확정투자비 지급 기준, 기존 투자비의 적정성·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추가 공공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만 조성했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그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