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4년 전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51일간 시설 점거 농성 등을 벌이면서 사 측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26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대동소이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도크, 대형 크레인 등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각종 업무방해 행위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사실에서 빠진 부분을 더하거나 일부 유죄를 무죄로 변경했다. 그러나 원심 판단이 대부분 합당하다고 봤고, 형량은 사실상 유지됐다. 이런 이유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합원 24명도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2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2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넘어선 수준의 범행으로,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하청 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