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을지연습 도 단위 실제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화재·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답했다. 또 93.2%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7605억 원으로 전년(1조503억 원) 대비 27.6%(2898억 원)가 줄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응답은 58.0%였다. 응답자 90.7%가 “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52.5% 응답자가 담배·주류세 등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되는 비율은 45%에 해당한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해 약 1조590억 원의 세수 증가분 중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