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구청장 단장으로 5개 팀 26명 운영, 분야별 대응계획 점검

- 누적 환경영향·환경보건 조사 위한 사전용역 추진, 10~11월 중 주민간담회 예정

- 소각장 건립 관련 주요 쟁점 검토...주민 대상 정보제공 강화

- 구민 동의 없는 소각장 건립 반대…부산 16개 구·군의 공정한 폐기물 처리 분담 촉구

10월 13일 오후 5시 강서구청 열린회의실 소각장 대응 T/F단 회의 사진

부산 강서구는 10월 13일 오후 5시 강서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소각장 대응 T/F단’ 1차 회의를 열고, 생곡 소각장 건립에 대한 분야별 대응계획과 주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마련한 소각장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는 구민의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환경영향 조사, 행정절차 검토, 사실관계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T/F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문화환경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총괄팀·구민공보팀·실무팀·건축업무팀·도시계획팀 등 5개 팀,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대응계획 총괄, 주민 소통과 홍보, 환경·폐기물 관련 사항 검토,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행정절차 검토 등을 담당한다.

강서구는 생곡 일원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있는 만큼, 개별 시설의 영향을 넘어 누적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칭)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누적 환경영향 및 환경보건 조사 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용역은 국내외 유사사례와 전문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본 조사용역의 과업 내용을 마련하는 사전 단계다. 오는 11월까지 발주와 계약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본 조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도 이어간다. 강서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생곡마을 주민 이주비용의 성격, 사업 중단에 따른 토지 환매권 문제,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소각장 입지 선정의 선후관계 등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생곡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생곡마을 주민의 이주 결정이 선행된 행정이자 주 목적이며, 생곡 소각장 건립은 주민 이주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으로 보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므로, 생곡소각장 추진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생곡마을 이주 비용 전액을 매몰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피해에 따른 이주를 통한 무형의 주민 이익, 확보한 토지 자산 가치와 대체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10~11월 중 주민간담회를 열어 소각장 대응 추진경과와 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T/F 활동과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앞서 강서구는 지난 9월 28일 부산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공식 주민공청회 개최를 부산시에 요청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결정권자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서구는 ▲구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내구연한이 지난 명지소각장 폐쇄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부산시 16개 구‧군 배출 폐기물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권역별 분담 처리 요구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지역 간 갈등 조장 지양을 주요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이날 “소각장 문제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환경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