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이달 회의 열고 규모 축소 논의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조성 사업’(창원 제2국가산단)과 관련, 482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경남 창원시와 갈등을 빚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 요청에 따라 그 비용을 재산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로부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3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로, LH가 지자체 수용 범위 내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 개발제한구역 339만4000여 ㎡를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시행자 지분은 LH 70%,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각 15%로 구성됐다. 제2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돼 부지 포화 문제를 겪는 ‘창원국가산단’을 확장해 미래 50년 산업 기반을 닦는 대안으로 평가받으면서 지역사회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다른 지역 후보지와 달리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LH는 지난 5~6월 표본 조사를 벌여 24곳 중 13곳의 기반 암류 등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구리 비소 등이 발견됐다며 시에 1000억 원의 정화비용 지급을 약속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시는 경상국립대 생명과학연구원을 통해 자연암의 중금속은 정화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고, 국가전략사업 선정 문턱을 넘은 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논의해도 될 문제라는 논지로 맞섰다.

여기다 LH는 올해 2월께부터 원활한 산업용지 분양을 명목으로 공공지원금 3820억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만 시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LH는 3.3㎡당 391만 원인 추정 공급가를 주변 산단 시세(279만 원)로 낮추려면 차액을 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지원금 규모가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어 검토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LH 측에 기반 시설 국비 지원과 정부 정책자금 등을 통해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 말 LH 등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지원금 요구는 조성 원가에 부지를 공급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며 “현재 그 금액을 다시 산출 중이며,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