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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사고 관련 대통령·軍지휘부 대상 고발 잇따라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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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신철 장관이 신속한 현장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이들을 즉시 재투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을 통해 이동경로와 폭발지점을 최대한 복원하고, 공병 등 별도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현장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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