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제신문 DB

1970년대 조성된 계획도시인 창원의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경남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조합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 단위 처음으로 표준정관 제정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는 11월 고시를 목표로 표준 정관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선 창원 8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창원 20곳·진주 4곳·김해 3곳· 양산 2곳·밀양 1곳·거제 1곳 등 모두 31곳에선 재건축이 추진될 정도로 관련 사업이 탄력받는다. 그러나 모호한 정관 해석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 절차적 혼선 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체되기도 한다. 이 법률의 제40조 2항에서는 시장·도지사가 이런 혼란을 줄이는 표준 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는 서울·부산·광주전남 등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이를 추진한다. 도 단위로 범위 좁히면 처음이다.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정관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시행 방법, 사업 기간 등 기본사항은 물론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상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은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도는 시·군과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해 표준정관안을 보완한 뒤 다음 달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어 오는 11월 중 고시하고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재혁 도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