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우재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 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 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 씨는 피해 할머니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피해 할머니의 손자 B 씨 등을 시켜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이번엔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A 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우재 전 고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 전 고문은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이 가담한 혐의를 사실로 봤지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