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2명이 경남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각각 검거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1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 내용에서도 민주화 운동 참가자를 ‘폭도’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B 씨 역시 지난 4~5월 사이 ‘5·18이 진짜 폭동’이라고 언급한 게시물 등 2건을 각각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와 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8조에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