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연합뉴스 TV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긴다.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포상이 있는 공무원이더라도 징계가 감경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혐오표현 개념은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혐오 표현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하고 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