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불법 렌탈 사기 사건을 브리핑하는 최나영 창원지검 차장검사. 김용구 기자

의료기기 등 각종 고가 물품의 허위 대여 계약 채권을 담보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받아 개인 사업자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3000만 원 수준의 사기 사건을 파헤쳐 이들이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로, 피해 규모는 최소 4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창원 성산구의 한 렌탈사 대표 A(50대) 씨와 이사 B(50대)를 구속 상태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캐피탈사 직원 C(40대)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른바 ‘백(Back) 렌탈’ 혹은 ‘공(空) 렌탈’ 방식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이용자와 가짜 렌탈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캐피탈사와 신용카드사 등 4곳으로로부터 14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 기간 광고물 배포나 직원 인맥 등을 이용해 자금난을 겪는 병원, 공장, 호텔, 음식점 등 법인·개인 사업자 총 200여 명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A 씨 등은 이들이 보유한 물건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빌려주는 ‘백 렌탈’ 혹은 물건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공 렌탈’ 등을 통해 41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상대로 팩토리 금융 등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렌탈 물건이 실제 배송·설치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한 물건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이는 공장이나 제조기업 등의 생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렌탈사가 렌탈료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금융회사는 일정 비율로 할인된 채권 양도 대금을 렌탈사에 지급하는 금융서비스다.

허위 렌탈 계약이라고 생각지 못한 금융회사는 양도대금을 A 씨 등에게 송금했고, 이들은 약 11%의 수수료(16억 원)를 수익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대금을 개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사업자는 매월 렌탈료 등을 금융회사에 분납했다. 이 과정에서 캐피탈사 직원인 C 씨는 금융서비스 심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금융서비스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1억6200만 원을 챙겼다. 또 C 씨는 고급 승용차 렌트 비용 4300만 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실상 금융회사 자본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권 회수 위험을 금융회사에 전가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이 렌탈사가 관여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채권 1094건 중 54.5%(596건)가 연체, 회수불능 등의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경찰은 캐피탈사가 이 렌탈사를 통해 3000만 원을 융통한 이용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 뒤 이용자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사가 관여된 관사기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 것을 확인, 직업 보완 수사에 나서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전국적으로 414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1차로 3명만 기소됐다”며 “외부 영업사 등이 연루된 추가 범행을 밝히고자 보완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렌탈 사기 범행에 이용된 심전도 측정기. 창원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