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제신문 DB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서 도내 6개 군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정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2년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당선자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커졌다.

경남도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6곳의 1차 서류 심사 탈락을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인구 감소율 추이와 고령화 비율 등 지역 소멸위험도를 평가해 전국 69개 군 중에서 10개 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명단에 들어간 남해군민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에 합천·산청·거창 당선자를 포함한 다른 군 지역 후보 다수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사실상 이행이 힘들어졌다.

5개 군을 뽑는 이번 추가 모집에선 전국 44곳이 응모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애초 지난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내 1차 심사에 통과한 지자체를 상대로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용처가 주소지에 국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는 농식품부 40%, 광역·기초지자체 각 30%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 3만9000명이 거주하는 남해군의 경우 올해 국비 281억 원을 포함한 702억 원이 투입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며 국비 비율을 8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정식 사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