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따.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해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