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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수사무마’ 검사들 소환 “외압 없이 엄정 수사” 주장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후 무혐의 처분해 ‘윗선 외압·눈치보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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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운데)가 11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 검사로서 23년 9월 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 특검까지 이미 10개월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씨를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김 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씨 사건을 수사하며 직원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 출석 요청 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관련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팀으로 하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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