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은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