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 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 알선 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