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는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이 포함됐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도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각하된 바 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 24일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해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