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박 씨의 렌터카와 사업채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