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도청에서 민생경제 시책을 발표하는 김인수 경제통상국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풍파를 겪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 주체를 상대로 현장 체감형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경제통상국 주요 민생경제 시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1조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0.75~2.1% 수준의 이자율을 이차 보전하는 형태로,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로 시설투자 증대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4년간 3차례 이상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7종에 달하던 제출서류도 4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을 개선한다.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50억 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신규 편성, 지원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1년간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를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 2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된 1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2만 원을 지원해 폐업·노령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한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원·하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의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131억 원을 확보, 조선·항공·방산 분야 협력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천 2곳, 김해(진영) 1곳, 창원(마산호원) 1곳 등 4곳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새로 조성한다. 또한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총 180억 원(국비 54, 지방비 126)을 투입해 입국 초기부터 주거·행정·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밀양·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등 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