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내란특검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다른 것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이 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는지도 의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최 전 장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전 장관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하며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장관은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도 이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인사검증 절차 없이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만에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