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청에서 올해 ‘경남 도민 연금’ 대상자 추가 모집을 발표하는 박완수 지사.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모집 3일 만에 완판된 ‘경남 도민 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을 줄이는 ‘경남형 복지 정책’으로, 그 수요가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완수 도지사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내 2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모집을 시작한 뒤 3일 만인 21일에 올해분 1만 명 가입이 조기 완료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애초 소득 구간이 낮은 도민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차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10만2000여 명이 몰리면서 정부 연계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고, 저소득 계층의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박 지사는 설명했다.

이후 2~4차 소득구간 등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 민원이 빗발치자 도는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거쳐 연내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각 시·군과 뜻을 모았다. 또 2년 차인 내년 2만 명으로 확대 모집해 초기 2년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발표할 때 올해 매년 1만 명씩 가입자를 받아 10년 후 누적 1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 수정으로 최소 13만 명을 모집한다.

올해 추가 모집분 재원 48억 원은 오는 3~4월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1차 마감분 24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72억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또 오는 4~5월 추가 모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국 모델 확산 등을 건의해 사업비 중 30~5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년 연장 방안 등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민의 소득 공백기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정책이 일시적 관심 아닌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연금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정책이다. 도민이 일정액을 시중 금융기관의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해 정기 적립하면 정액을 지원한 뒤, 이자를 붙여 최소 5년,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20%를 준용해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로 제한한다. 개인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형 선택할 때 매달 8만 원을 10년간 납부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다. 여기에 도가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연 복리 2%를 적용, 총적립액은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매월 21만7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