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해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한다.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중앙지법은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