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실형 3차례를 포함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7차례나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5㎞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0.182%였다.

A 씨는 2021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고도 4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교통법에선 10년 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그는 과거 이를 포함해 실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3차례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뿐더러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 에 비춰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다만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