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재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허위라는 사실) 인식이 충분히 없어서 글을 빨리 삭제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난달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