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연합뉴스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지난 2025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회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립법무병원은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서 준수 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전자 장치를 손괴했으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며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과 몇 분 동안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의해 복귀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