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코로나19 시국 때 마스크 주문이 폭증하자 미인증된 제품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그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유지됐다.

A 씨는 2020년 9월 말부터 11월 초순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마스크 189만3000개를 납품받아 KF94 포장지에 넣은 뒤 3억6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체 생산량만으로 주문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고 생산현장 전반에 관여하지 않아 포장이 교체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부사장인 B(50대)에게 미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됐던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봤다. B 씨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마스크 제조업자에게 ‘마스크 부자재를 제공할 테니 임가공 해주면 1매당 100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4280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기에다 그는 낚시동호회에서 만난 50대에게 요소수 투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다른 업체에 3780만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고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차용금 등 부채가 5억 원을 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 상황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데다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양형이 합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