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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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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韓,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법원 “한덕수, 계엄해제 심의 국무회의 지연했다고 보긴 어려워”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인정”
법원 “한덕수,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
법원 “한덕수,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는 불인정”
법원, 한덕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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