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주차구역 축소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시의원 등을 상대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경남 창원시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조례안(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장애인단체 반발로 결국 폐기됐다. 장애인단체는 ‘복지 행정의 퇴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시의원을 상대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장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배제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록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0명은 지난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시의 공공·민간 부설 주차장의 면수를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애초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단체 반발이 잇따르자 김 시의원 등은 지난 19일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도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며 힘을 보탰다. 지역 장애인 비율이 5.05%로 전국 특례시 최고 수준이라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지원 정책 기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른 특례시는 고양 3.95%, 수원 3.55%, 용인 3.45% 등 3%대에 머문다.

이런 상황에도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이날 김 시의원 등이 추진하려던 조례안 취지를 재차 반박했다. 이들은 “각 부설 주차장 1~2면을 일반 구역으로 변경해도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 9월에도 그 기준을 4%에서 2%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